안전속도 5030 정책 손본다는 소식을 접함

안전속도 5030 정책 손본다는 기사를 통해 소식을 접함

안 그래도 유연성 1도 없고 도로의 특성에 맞춰 진행하는 정책이 하나도 없기에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라

여러모로 답답했음. 구간단속카메라만 봐도.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통해 스쿨존은 나름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있으나

그전에 횡단보도 불법주차와 무단횡단 위반 시 처벌이 필요하고 스쿨존에 대한 캠페인이나 올바른 안전 교육 없이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 너무 가혹한 정책임

거기다 동네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성이 없는 획일화된 정책을 시행해 불만이 적지 않은 데다가

현대 도시에 경제 성장할 수 있도록 속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연비와 생산성은 떨어지고,

속도를 높여야 연비가 좋고 배출가스도 낮게 배출되는데 오히려 환경정책과 맞지 않은 모순적인 정책만 보여지고 있음

12차선 신호등이 있는 80km였던 동네가 50km 낮춰서 단속하니 짧은 거리에 7분이 늘어남

물론 도심에서 속도보다 안전이 중요한 것 맞으나

장소에 따라 차별화 두어야 하고,

도시경쟁력을 키우면서 직장인들의 출퇴근시간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함

안전속도 5030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잘못된 문제점을 개선해 효율성을 더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지

전국을 하나로 묶어서 속도제한 강제로 낮추고

많은 시간을 도로에 낭비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현실적인 정책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임.

안 그래도 최근에 구간단속카메라 진행 중인 중간에 신호등도 있고 단속카메라 한 대가 있는데 왜 또 설치하는 건지..

교통사고 줄이기 예방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듬.

그래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구간단속카메라 다시 손봐야 되고

더이상 탁상행정은 그만 펼쳤으면 하는 바램임